[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청와대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다”고 평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가운데 진통 끝에 이날 오전 0시30분께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 등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공무원 9475명이 충원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조원이 확보됐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불참 속에서 이뤄지면서 ‘반쪽 국회’, ‘반쪽 예산안’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여당과 제1야당의 정면 대결 속에 강행된 예산안 처리로 인해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출처=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