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5일 오전 열리게 됐다. 당초 법정처리시한인 지난2일로부터 사흘이 경과됐지만 전일 여야3당 원내대표간 잠정 합의문이 발표되며 협상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합의문이 국민의당의 안에 가깝게 정리된 만큼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의 찬성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다. 이탈표가 없다면 121석의 민주당 의석수에 40석의 국민의당 의석수가 더해져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넘기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번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3당의 각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는 4일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우 원내대표의 방에서 6시간에 걸친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예산안 합의문 초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증원규모를 9475명으로 하고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규모를 2조9707억원으로 하는 것 등이 담겼다.

공무원 증원 규모의 경우 당초 ▲정부원안이 1만2221명 ▲민주당 1만500명 ▲한국당 7000명 ▲국민의당 8875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의당의 안과 가장 가깝게 설정된 셈이다.

합의문 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반발

이 때문인지 한국당은 초안 발표 이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반발기류가 들끓었다.

초안 발표 직후 “공무원수 9475명 증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고 말했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잠정 합의된 공무원 9475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 의원총회를 재차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던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합의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바른정당은 이번 공무원 증원 예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한 의견개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정부 원안을 기준점 삼아 합의문이 상당부분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열망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는 만큼 이날 의총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뭐래도 칼자루는 국민의당

이처럼 본회의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의당에서 이탈표가 없다면 제1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반대입장을 나타낸다하더라도 예산안은 통과되게 된다.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 온전히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총 151석으로 과반을 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당초 이를 계산에 넣고 있었던 모양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4일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여야3당간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한국당 정 원내대표를 배제하고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와 둘만의 조찬을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조찬 직후 “회동에서 내년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의 생존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부목소리가 많다.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오고 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한국당과는 달리 국민의당은 전일 합의문을 무난히 추인했다.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 등의 문제는 남아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상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는 적어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