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여야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4일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룬 가운데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특히 핵심 쟁점이던 공무원증원 규모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여야3당의 각 원내대표(민주당 우원식·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우 원내대표의 방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예산안 합의문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초안 발표 직후 공무원 증원 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1만2000명과 큰 격차가 나는 9457명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며 “국민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해왔고 자유한국당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500명을 줄인 1만500명을 절충안으로 제시했고 한국당은 5000명을 줄인 7000명, 국민의당은 3000명을 줄인 9000명을 제시한 바 있다.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을 기준점 삼아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입장에선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시행시기를 2018년 9월로 택한 것도 합의를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했다.

다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수 9475명 증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이날 8가지 사안 중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절충하는 부분과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의 3000억원 이상으로 합의하는 부분을 유보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는 공무원 수를 반대했기 때문에 추경안을 결과적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안 문제도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다”며 “본회의 표결에 임하는 방법은 또 다른 하나의 원내전략이라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원래 예결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며 “불가피하게 투트랙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저희가 가동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소소위가 삭감예산을 심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소소위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이 대타협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소위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 거기서도 합의가 나왔을 때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