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직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도 협의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기금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가 4일 최종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타결을 위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 사안에 합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기금에 대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일자리안정기금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의견을 대폭 반영해 부대의견을 작성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직접 지원금 3조원과 간접 지원금 1조원 등 총 4조원 가량이 편성된 일자리안정기금 예산을 삭감하지 않되, 향후 운용 계획을 부대의견에 명시하기로 했다.


당초 야당은 일자리안정기금 지급을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일자리안정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현금직접 지원 3조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다.


또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을 상행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대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선 당초 민주당은 1만 2221명의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은 강력 반발했고,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 민주당은 1500명 감축한 1만 500명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7000명과 9000명을 제시하면서 접점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날 민주당이 국민의당 제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9475명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를 유보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구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여야는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기업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유보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제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동연금은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소득 수준 소득 90% 이하 만 0~5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키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 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은 기존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이처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함에 따라 오는 5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각 정당마다 쟁점 사안을 정리하는 등 본회의 개최 시간이 당겨지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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