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낚시배 전복 사고에 “무한 국가 책임”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정파적 관점을 넘어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도 야당에서 반대했지만 3‧4분기 높은 경제성장률에는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국들은 권고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을 실천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고에 대해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전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제안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한 뒤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귀환을 기원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며 “수습이 끝나면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주변 해상에서 지난 3일 22명이 탑승한 낚싯배(9.77t)와 유조선(336t)이 충돌하면서 낚싯배가 전복돼 승객 22명 가운데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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