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기금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지난 2일)을 넘긴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4일 ‘송구스럽다’면서도 그 책임이 집권여당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식 퍼주기 예산의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문제가 여야 간에 원만한 타협에 이를 수 없어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께 송구하고 안타깝다”면서도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촉구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당연히 할 일”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데 대해 여당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인력의 재배치, 효율적·과학적 추계와 관리에 의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년 수준을 기준으로 (공무원 증원 인력을)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이고 7000명 수준을 이야기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기금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을 저질러 전혀 엉뚱한 예산 3조원이 편성됐는데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내년에 이 금액을 넣더라도 그 후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법인세도 중소기업 (과세표준)2억원 이하에 대해선 적어도 2%포인트 낮춰서 (현재)10% 법인세를 8% 정도로 하는 안을 추구한다”며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의 법인 소득에 대해 인상하는 것도 인정하고, 대신 정부가 이야기하는 22%에서 25%가 아니라 1%포인트 정도 올려주고 중소기업은 더 감액하는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협상에 들어가서 마지막 타결을 보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 혈세 공무원 증원하고 사기업에 임금 보전…세금 누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시켜주고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걸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창의적 도전을 뒤로하고 공시촌으로 몰려가게끔 정부가 부추기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막대한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성장해서 스스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 증원이라고 해서 우리당이 경찰과 현장 공무원, 사회 안전을 위한 공무원 등 필수 인력 충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1만 2221명 중 소방인력 및 119특수구조대 증원은 25명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 사회보험료 확대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 꼭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근로자들에게 지원해 국민 세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