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김동철, 비공개 회동 결국 ‘빈손’…준예산 편성 우려나와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지 못하면서 4일 국회 정세균 의장의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만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10시30분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쟁점에 대한 각 당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각 당간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뤄내 협상을 타결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2일 밤까지 마라톤 협상을 끌어갔지만 양당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 이어 3일 공식회동은 없었지만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를 열면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물밑 협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 방안에 대한 각 당 입장차를 좁히고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 정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정부여당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협상의 키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꿈쩍도 안하겠다”고 말하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를 원내대표 회동 전인 7시 30분쯤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는 등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을 전격 설득하고 나섰다. 만약 국민의당만 설득된다면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표결에 부쳤을 경우 과반이 되기 때문에 통과가 확실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조차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차만 재확인 했을 뿐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 충원 문제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6개 쟁점과 2개의 법안을 같이 타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설득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했기에 약간의 증원은 생각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1만2천명에서 1500명을 줄인 1만500명으로 수정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7천명, 국민의당은 9천명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산안 쟁점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 입장을 좁혔지만 한국당은 1년 한시 지원을 조건으로 걸어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여야 모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모색하겠지만 각 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에 예산안 통과 여부는 막판까지 안갯속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본회의는 물론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이럴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우려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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