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ICBM급 화성 15형의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 확보 여부의 불분명을 근거로 레드라인 논쟁 재점화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반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은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는 것”이라고 설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섰고 그 규모가 역대 최고수준을 나타냈지만 청와대 측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은 대북 제제와 관련한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등 야권의 안보 공세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정하는 순간 북한과의 대화국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대답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모습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된 상황에서 또다시 논란이 재점화 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도발 및 정부성명 발표와 관련한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성명을 통해 ICBM 개발이 완결 단계에 도달했고 핵무력 완성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입과 핵탄두 소형화‧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확보 여부의 불분명하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이 넘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레드라인’에 대해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일 “정부로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또는 탄두 작동여부 등 이러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추후 7차 핵실험이나 SLBM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동계로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이러한 북측의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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