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귀순 과정에서 북한 추격조의 총탄 세례를 받은 귀순 병사의 생명을 구해낸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지원을 호소하자, 집권여당이 권역외상센터에 추가 지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추가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그저 이국종 센터장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뒷북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예산, 인력, 처우 등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권역외상센터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의 골든아워를 책임지는 중요한 곳인 만큼 낮은 수가, 인력 부족,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의료진들이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우선 전문의 및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권역외상센터 신규설치 등 권역외상센터 추가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조속히 추가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중증외상환자 치료행위 중 진료비 수가에 대한 별도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는 등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테면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을 경증환자 치료에 활용한다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기반을 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지원을 호소한데 대해, 열악한 현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자 민주당의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김도읍 “40억 삭감해 놓고 서민예산 강변, 아연실색”

야권 일각에서는 인기영합적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예산과 관련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겠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지금 귀군용사 관련 이유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관련인데, 민주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서민을 위한 예산이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으로)올해 44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 40억원을 삭감한 40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올려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민예산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 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올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으로 439억 60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39억 2000만원 감소한 400억 4000만원만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이 당초에는 박근혜 정부 때 보다 예산을 줄여놓고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이제 와서 추가 예산 반영 및 개선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인기영합적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대목이다.

그래놓고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에는 내년 한 해에만 5349억원(1만 2221명 증원)을 편성했다.

5349억원은 내년 1년 치에 불과하고,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17만 4000명을 모두 증원하게 되면 30년간 327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며 구조개혁과 인력재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