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근 특성화고교 등에서 진행 중인 현장실습에 대한 열악한 실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들 일부 학교 교장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취업률 관련,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 등 5개 교육청, ‘취업률’ 근거 특성화고 교장 성과급 지급

특히 직업계고교 등에서 집계하는 취업률 자체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 논란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곳 교육청 가운데 인천 등 5개 교육청 관할 특성화고 교장들은 학교 취업률에 근거해 일정분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고 있다.

매년 교육부는 전국 17개 교육청을 평가한 뒤 특별교부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5개 교육청의 경우 해당 예산을 활용, 특성화고 교장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 시 취업률을 근거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가지표에도 각 교육청의 ‘취업률’이 평가항목에 자리 잡고 있다. 또 교육청이 작성한 ‘학교평가 매뉴얼’에도 특성화고들의 역량 판단의 기준으로 ‘취업률’을 명시한 상태다.

하지만 이처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취업률’의 판단 기준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돼 특성화고 교장을 비롯한 애먼 곳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0일 ‘2017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올 2월 졸업한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 취업률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일자리 질’ 측면 완전히 무시…주먹구구식 취업률 “문제없음?”

그러나 해당 취업률은 ‘일자리의 질’ 측면이 사실상 무시된 수치다. 교사가 졸업생을 대상으로 ‘일주일 18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등의 여부만을 물어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집계된 숫자에 불과하단 것이다.

일자리의 정규직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의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부실한 통계 자료가 기반이 된 각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해당학교 교장들의 성과급에 버젓이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고교생 현장실습이 실제 취업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제주도 한 고교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모 군에 대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가 채 식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논란에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민 공분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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