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꽃길 걷는 아베-시진핑…韓 처량한 신세 전락하나

박고은 / 기사승인 : 2017-10-31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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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사실상 장기 집권에 돌입하면서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를 두고 일본은 선물 줍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등 양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학원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던 일본 아베 총리가 한물간 ‘북풍몰이’로 정권 연장의 걸림돌을 날려버렸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22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3선에 성공, 2021년까지 총 9년간 장기집권하게 됐다.


가케학원 스캔들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40%중반에서 7월 정권 마지노선인 20%대 까지 떨어지면서 아베 정권의 막이 내려질 것으로 보였지만 연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난 8월30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넘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민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회복, 집권 초반부터 욕심 냈던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개헌도 가능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 개정 헌법을 2020년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의회 내 걸림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임기 내에 정치적 사명인 ‘전쟁 가능한 일본’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의회 통과 이후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개헌이 발의되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구태의연한 ‘북풍몰이’로 온갖 스캔들을 이겨낸 것만 보아도 손쉽게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 위기 상황 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의 가능성도 높다.


특히나 군국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일본이 ‘군사옵션’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외교’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미국과 ‘찰떡궁합’을 보이면서 자칫 긴박한 상황에서의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도 만만치 않다. 중국 시 주석의 통치이념인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마오쩌둥 반열에 오르게 됐다. 더욱이 후계자 지명 없이 측근 세력으로 구성된 집권 2기 최고지도부의 공개로 사실상 중국의 정치가 다시 1인 집권 체제로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중국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자국의 이익’과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뜻을 강조해 한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분석된다.


집안 단속을 끝낸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려고 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대북제재에서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동북아 패권을 미국과 중국이 다투게 될 경우 현실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균형외교는 어려울 것이다. 이쪽저쪽 흔들릴 경우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을 당한 것처럼 미·중 양국 사이에서 ‘개 밥의 도토리’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은 높다.


또 시 주석이 당 대회에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 위기를 해결해야하는 문 대통령은 “안보상황이 어려운 건 외부에서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무력감을 내비치면서 우리나라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졌다.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운전대론’도 무색해져 버리면서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합리적인 대처방안 등을 담은 문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정책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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