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文 정부,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기자칼럼]文 정부,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 선다혜 기자
  • 승인 2017.10.2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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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기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향후 전력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건설 재개가 확정된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에 대한 탈원전 정책이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5회 국무회의를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심의·의결 했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은 진행하더라도 나머지 원전에 대한 ‘탈원전’ 기조는 계속 끌고나가겠다는 것을 확고히 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내실’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를 대신할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탈원전 기조가 이어지면 2030년까지 5~10GW 용량의 전력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7%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실효성이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특성상 신재생에너지로 국내 에너지 수요의 20%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LNG 발전 역시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70% 넘어, 국제정세가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모자른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엔 ‘해결할 문제’가 많은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부족 문제는 몇 년 뒤에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전의 경우 계획부터 가동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탈원전 정책이 원전 산업을 무너뜨린다는 것에 있다.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가장 먼저 국내 원전 부품 업체가 사라지고, 이후엔 원전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 역시 국내에선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 건설을 중단·축소한 선진국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30년 동안 자국 내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의 경우 원전 산업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이 때문에 원전 산업 자체를 한국·중국·러시아 등에 내줬다. 상황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된 일본 역시 비슷하다. 현재  일본 역시 숙련공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원전 건설 중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산업 생태계의 사멸(死滅)을 의미한다.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 정책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비책이 없다면 단순히 한 산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밀어붙이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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