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 한국지사, 하도급 업체에 ‘계약대금’ 떠넘기기?
HP 한국지사, 하도급 업체에 ‘계약대금’ 떠넘기기?
  • 선다혜 기자
  • 승인 2017.10.23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미국의 대표적인 정부기술(IT)기업인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HPE)의 한국지사가 자사의 계약대금을 하도급 업체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해당 문제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다.

지난 22일 <서울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합의 12부(문수생 부장판사)는 국내 기업 A사가 HP 한국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하순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한국HPE의 요구로 인해서 16차례에 걸쳐 협력사 3곳에 약 9억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A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한국HPE에 7억 50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HPE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A사는 한국HPE의 협력사들끼리 서로 실체 없는 계약을 맺도록 하고, 이러한 대금 대납을 감춰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가 한국HPE의 또 다른 협력사인 B사와 사업 계약을 맺은 뒤 실제 용역은 오가지 않은 채 돈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한국HP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협력사들에도 대금 대납을 시켰다”며 “HP는 추가 하도급 계약을 대가로 대납을 요구해 대기업을 앞세우지 않고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IT 업계 중소기업들은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HPE 강요로 대금을 대납한 피해자가 다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한국HP의 요구로 우리가 돈을 준 협력사도 알고 보니 다른 협력사에 대납을 하고 돈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협력사들 사이에서 수억원을 대납하고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한국HPE가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용역대금을 협력사들에게 대납시킨 뒤 추후 정산해줬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일부 돌려받는 업체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HPE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본격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 관계자는 “추후 계약을 약속하며 대금을 내달라고 강요했다면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다만 피해 기업이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자 제보] 스페셜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환영합니다.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긴급 제보나 사진 등을 저희 편집국으로 보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speconomy@speconomy.com / 02-337-2113)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선다혜 기자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