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중기중앙회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은 “전속거래를 제한하게 되면 국내 협력업체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의 하도급 관계가 파트너 관계로 수직적 거래가 수평적 거래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기업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적측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동차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전속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연구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속거래는 중소협력사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하고 경쟁사들이 치러야 하는 영업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핵심역량 저하, 거래 모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전가, 협력업체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채용 등 기업 간 양극화와 사회적 문제 초래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