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녹록치 않은 대외내 여건은 재정의 합리적 설계와 집행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재정 운용과 동시에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춘 조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근대 의회주의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세정책 수립이야말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의 내용과 결과가 향후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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