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흥진호 북한 나포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은 6일 청와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어잡이 어선인 ‘391 흥진호’ 나포 사건에 대해 거세게 질타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 국감에서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됐던 사실을 우리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북한의 통보를 받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흥진호 나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를 달라”며 “세월호 때는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자료를 요청했는데, 흥진호 나포건은 (청와대)내부 검토를 거칠 것도 없이 즉시 제출해야 한다”며 자료요청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흥진호 납북 관련 문건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청와대가)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돼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며 “지난달 21일 0시부터 22일까지 48시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공개된 일정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해경은 군에 (흥진호 실종을)보고했다고 하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며 “국방부가 바로 (청와대에)보고했어야 정상인데 뭐하나 국가안보실이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억류됐다고 풀려난 선원이 젊던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 테러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접경지역에서 선원 10명이 실종되고 연락이 두절됐으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은)북한 나포도 검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정의용 실장은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에는 어선 자체의 위치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에 있는데, 선박이 자체적으로 보고하기 전까지는 보통은 (선박의 위치를)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흥진호 선장이 과거에도 위치 보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적이 있어 선주 측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경에 요청했지만 만약을 대비해 (해경과 해군이)수색했고, 일본과 러시아에도 수색을 요청해 항공기와 선박으로 수색하던 도중 북한이 송환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이미 나포가 돼 원산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물리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 안보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나름의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공세에 여당은 정 실장 옹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나포 사건의 문제는 위치 발신 장치를 개인 즉, 선주에게 맡긴 제도에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나포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청와대 잘못보다 제도 문제를 부각했다.


정 실장도 “모든 어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위치 발신 장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원거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청와대의 책임론보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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