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새벽 0시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는 대북 단독 제재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성은행과 통일발전은행,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는 18명이다.

이들 18명은 해외 소재 북한 은행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로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은 기관과 단체가 69곳, 개인은 97명으로 늘었으며, 우리 국민과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금융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독자 제재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됐다.

정부가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독자적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독자 제재한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들 18명은 지난 9월 26일 미국이 독자 제재한 26명 중 70%에 그친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선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미국이 제재한 북한 은행 10곳도 제재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18명은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금융기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 발표 형식도 축소됐다.

그동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대거 배석한 채 공식 브리핑을 하는 형식의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별도의 브리핑 없이 심야 관보 게재로 대신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이번 대북 단독 제재안은 알맹이 없는, 하나마나 한, 소극적인 제재안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