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문재인 정부가 앞서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초강수 카드인 ‘보유세 인상’까지 꺼내들지 초유의 관심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개념인 ‘보유세’는 그간 인상여부를 두고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강한 반발을 유발한 바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사안 등을 다루게 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청와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조세특위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나 경유세 증세 여부 등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조세 개혁 로드맵을 논의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세특위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두기로 했으나 보유세 도입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결국 청와대가 보유세 등 주요 세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 설치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보유세 도입 쪽으로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 검토를 하지 않다고 했지만 지난달 19일엔 보유세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입장 변화는 그간 꾸준히 지속돼온 여당의 보유세 도입 요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규제 등 이미 고강도 규제책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사실상 보유세 인상만이 남게 된 주요정책일 것이란 업계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8년~2015년 기간 부동산 가격은 40% 오른 데 반해 보유세는 동 기간 2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노무현 정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강한 반발과 조세 저항을 경험했던 만큼 내년 임박한 지방선거와 맞물려 보유세 인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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