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재정 추계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문재인 정부가 숙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3만명 증원 계획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은 재정 부담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국회예산처가 추산한 대선 공약대로 17만4000여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공무원 연금을 제외한 순수 인건비만 30년간 327조78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각종 수당, 공무원연금,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면 41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예산처 자료를 여당의원들이 입맛에 맞게 엉터리로 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회 예산처 이름으로 잘못 보도된 황당 추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준치가 된 가정치는 잘못된 가정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법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4000여명 증원과 관련해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조달 방안을 제출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당측은 “워낙 변수가 많아 섣불리 추계 결과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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