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일 한 목소리로 평가절하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도 없는 환상과 장밋빛 내용으로 가득 찬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참사 음모에 대해서는 국민 사과는커녕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는데, 집권 6개월 동안 초대 내각 인사도 마무리 못하고 있다”며 “장고 끝에 내놓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내로남불의 결정판, 위선의 극치라는 나쁜 소문까지도 팽배해 있어 절대적 부적격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와 내 가족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떳떳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아들인 문준용 씨가 관련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사건에 대해 단호한 수사를 검찰과 수사기관에 먼저 해달라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용도 폐기 평가를 받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미 베를린 구상에 대해 북한에서는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걷어찬 바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 재발방지나 북해 해결방안은 쏙 빠지고 저자세 굴욕 외교를 해놓고 어떻게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이야기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촛불 민심 독점한 듯한 인식…놀라울 따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작 국민과 국회 그리고 야당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없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원론적으로 나열한 연설이었다”며 “분권과 협치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분권형 개헌의 핵심인데 이런 본질은 사라지고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강조한 개헌을 말했다”며 “또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으나 정작 야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구체적 재원 대책에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무엇보다 촛불민심을 독점하는 듯한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촛불 현장에는 저희 국민의당 등 야당도 있었고 또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야당도 함께 했는데, 야당도 국회도 무조건 협조만하라는 식의 독선을 버리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고 국정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또한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작은 정부가 선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다며 큰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과 산타클로스 예산은 큰 정부가 아니라 비대한 정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들은 작은 정부도 큰 정부도 아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일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공무원이 일하는 균형 잡힌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생각지 않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펴는 선심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국미들은 자극적 복지가 아니라 지속적 복지를 원한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안보-성장-통합 없는 3무(無) 연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성장, 통합이 국가 운영의 요체인데, 이오 관련해 아무런 납득할 만한 말씀도 없었다‘며 안보-성장-통합이 없는 3무(無) 연설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3축 방어체제 조기구축에 대해 말했는데, 미사일 3축 체제의 핵심이 사드다”라며 “사드 추가배치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배치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와서 밝혔는데, 앞뒤가 모순되는 내용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사일 방어체제를 조기 구축하는 데는 10조면 완벽한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점을 철저히 따져 실질적인 3축 체제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3조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현재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