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파악한 ‘대안학교’ 민간 대비 절반 수준…‘부실 업무’ 논란
교육부 파악한 ‘대안학교’ 민간 대비 절반 수준…‘부실 업무’ 논란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7.10.12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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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파악 중인 미인가 대안학교가 민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현재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대안학교 숫자가 학회 등 민간에서 집계한 통계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능력에 부실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인가 대안학교 수…교육부, 민간 학회 ‘절반’만 인지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2017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자료에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287곳이었지만 한국대안교육학회가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파악한 전국의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총 540곳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결국 교육부가 인지 중인 전국 미인가 대안학교는 해당 민간학회 기준 53.2%에 불과한 셈이다.

또 대안학교 학생 수 측면에서도 양측은 크게 차이를 나타냈다.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와 관련, 학회 측은 3만 여명으로 집계했으나 교육부는 이 역시 절반 수준인 1만4000명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안학교 ‘증가세’…“교육부, 흐름에 발 맞춰야”

해당보도에 따르면 대안학교 수요는 점차 증가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집계 결과 지난 2015년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 2733명 중 1520명(55.6%)과 중학생 4376명 가운데 1435명(32.8%)이 대안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수요 증가에도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허가제 하에선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인가가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청 자의에 따른 거부 역시 빈번한 상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대안학교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던 상당수 대안학교가 정부 관리·지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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