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한국이 세계 190개국 중 네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에서 우리나라는 4위에 올랐다. 지난해 5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WB의 기업환경 평가는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 생애주기 10개 부문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절차(횟수)·시간(일)·비용 등을 측정해 점수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10위권 밖 순위였으며 2011년 8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2015년 역대 최고인 4위에 랭크됐으나 이듬해 5위로 한 단계 밀려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0개 평가 항목별로 보면 ‘법적분쟁 해결’이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다.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낮으며 온라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평가다.


‘창업’과 ‘건축인허가’는 각각 11위와 31위에서 9위와 28위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했다.


‘재산권 등록’은 지난해와 동일한 39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기 공급’은 아랍에미리트가 전기 공급시설 절차를 대폭 축소하면서 지난해 1위에서 2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퇴출’ 역시 5위로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하락했다. ‘소액투자자보호’, ‘세급납부’, ‘통관행정’, ‘자금조달’ 분야는 각각 13위, 23위, 32위, 44위에서 20위, 24위, 33위, 55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올랐다.


기재부는 “이번 결과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금융·노동·교육 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경쟁제한규제 등은 평가 항목에서 빠져있어 종합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과 더불어 함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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