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자유한국당 염동열의원은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최근 사시존치와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며 양화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를 상대로 정시모집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실에 따르면 이종배 증인은 추석명절 기간이던 지난 9월 30일, 여·야 대표들에게 사시존치와 정시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고공농성을 2박 3일간 이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전권을 위임 받은 염동열 의원은 지역구의 추석행사 일정도 조정하며 서울로 급히 상경해, 이종배 증인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다.


염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종배 증인에게 수시보다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이종배 증인은 “수시전형의 평가 특성상 불공정·불투명함이 금수저 전형과 깜깜이 수능을 유발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아울러 “대입전형 개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대입전현 중 가장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수시)가 84%,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은 정시모집이라고 응답자가 94%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수준보다 정시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96%였다”고 부연했다.


이에 염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시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종배 증인은 금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에 대해 고액학비,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 진학 가능한 점 등 로스쿨제도가 서민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사시가 폐지되면 로스쿨 이외에는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므로 사시존치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염 의원은 이종배 증인에게 사법고시 존치와 로스쿨 제도의 병행에 대한 방법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국민에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양화대교에 올라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위는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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