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매년 지자체의 예산확보 실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그동안 수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농림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매년 1조 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규모가 큰 사업이다.

같은 사업의 사업지침에 따르면 농림부가 집행상황을 수시로 관리하고, 농촌진흥청·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돼있다.

또한 예산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 12년만인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뒤늦은 사후조사도 문제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전체 2166개소 중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본 곳이 1167개소로 절반 이상에 달했고, 이들 중 점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702개 지구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진지구가 절반에 달하는 32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구의 완료시설물 1186개 중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이 681개로 절반을 넘었는데, 비정상 운영 시설물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로는 부실 113개, 방치 59개, 훼손 1개, 용도 외 사용 19개, 사유화 8개, 법 위반 2개로 나타났다.

실제로 22억 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한 지자체 체험장의 경우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18억 7천만원이 투입된 다목적교류센터 및 건강체험실은 식당으로 임대되고 있었다.

심지어 한 지자체의 자연생태체험휴양센터의 경우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는 예산만 확보하고 나 몰라라하고, 농림부는 사업비만 집행하고는 사실상 방치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13조라는 소중한 혈세만 낭비됐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돼 혈세낭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