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며 성장의 질 향상과 노사정 대화를 역설했다. 대선 공약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개최된 수보회의를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북핵 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하여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참모진들을 향해 지시했다.

‘노사정 대화’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양정 성장과 경제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요소의 하나로 노사정 대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격려했으나 당시 만찬모임은 양대 노총의 하나인 민주노총의 부재상태로 진행돼 반쪽회담이라는 오명을 들었다.

그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 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면서 “또한 정부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선공약 ‘스마트 시티’ 토론

이번 회의에선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및 토론도 이뤄졌다.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은 앞선 8월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문 대통령이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추진과 함께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할 것”이란 지시에 기인한다. 국토부는 그간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정립해 보고했다.

스마트시티의 국체적 추진방향으론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이 거론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12월경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공모 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들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지원하고, 대표 모델로 삼아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부연했다.

또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그간 추진해온 기존 스마트시티를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우수사례와 기술의 국내외 홍보확산과 신흥국 수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통해 도시조성 단계별로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