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이 민간제안 사업보다 9배나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MRG가 발생되는 전국 9개 민자도로사업에서 MRG 지급액은 연평균 324.2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민간제안 사업에서의 지급액이 연평균 60.8억원이었던데 반해 정부 고시 사업에서는 무려 5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정부고시 민자사업에서의 사업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사업별로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MRG 지급액이 연평균 9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억 대구부산고속도로 627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62억원 순이었다.

이에 용인서울고속도로 13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40억원 등으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연평균 MRG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MRG 누적액은 정부고시 민자사업에서 3조 982억원, 민간제안 민자사업에서 1,539억 원 등 모두 3조 2,521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해마다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MRG 지급액의 91.7%는 오히려 정부고시 민자사업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결정이나 사업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부실한 정책결정이 이뤄졌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량 오차율에 있어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고시 민자사업이 29.6%, 민간제안 민자사업이 13.4% 등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특히 정부가 고시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과다추정으로 인한 과도한 MRG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혈세 낭비뿐만이 아니라 모럴해저드의 정도를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지경”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