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국감으로 번지려나…카카오 김범수 의장 불출석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30일과 31일 열리는 국회 정기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창업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과방위는 종합감사에 이들을 다시 채택,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형사 고발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31일 정무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네이버 측은 이 창업자의 이같은 일정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회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항간에 떠돌았던 네이버의 뉴스 배치 조작 의혹이 최근 사실로 드러난 만큼 포털의 뉴스 부당 편집에 대한 질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무위는 시장독점, 미래에셋 자사주 교환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KT 황창규 회장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삼성전자 고동진 휴대폰 부문 사장 등 통신비 관련 대표들을 한자리에 호출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의 주요 이슈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자급제는 스마트폰 단말기 판매와 개통을 이통3사 대리점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단말기를 따로 구매 후 이통사 대리점에서 개통만 하는 것으로 출고가 거품을 빼고 스마트폰 제조사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구매의 폭도 넓어질 수 있으며, 국내 업체들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까지 더해져 자연스러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선택 약정 할인율 25%의 경우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올리게 되면 할인폭이 높아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더욱이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할인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단말기 출고가를 올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국 소비자가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문제가 공존한다.


이에 1차 국감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애플은 아이폰 가격을 수요에 의해 정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책정하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단말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증인 신청 이유에 황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이라고 추가돼 있다. KT는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차은택 씨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 광고몰아주기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페이스북코리아 조용범 대표와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 애플코리아 다니엘 디시코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불참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은 중국 출장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 대신 이병선 부사장의 대리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