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심각하게 부실한 학교 운영으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결국 폐쇄될 전망이다.

한중대·대구외대, 부실 심각…정상적 학사운영 불가

27일 교육부는 경북 경산의 대구외대와 강원 동해의 한중대 등 두 대학에 내년도 학생모집 정지와 학교폐쇄 명령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내년 2월28일자로 폐교될 예정으로, 특히 유일하게 대구외대만을 경영 중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선 법인 해산도 함께 명령했다.

먼저 한중대의 경우 교비회계 횡령이나 불법사용 등 총 380억 원에 대한 금액 13년이나 회수하지 못한 데 이어 교직원 임금 체불 역시 33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등 학교운영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 개편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 원조차 보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외대는 설립인가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 3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비로 부당 집행한 법인 사업비 등 3억8000만 원 회수와 대위변제 채무 약 7억 6000만 원 건 등 총 12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재정이 악화되면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끌어다 사용, 결국 교비 부족과 교육 질 저하로 이어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이들 대학은 지난 2015년 시행된 1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 두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과 재적생 ‘특별조치’

교육부는 두 곳 대학의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폐교 시점을 2018년 2월 28일로 확정했다.

또 이번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휴학생 포함, 두 대학의 재적생 1,400여 명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이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두 대학이 내년도 신입생의 수시·정시모집 정지로 피해가 예상된 이미 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대구외대 35명)들이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지금까지 폐업을 선언한 대학은 총 10곳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번이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현 정부가 특히 ‘사학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퇴출되는 대학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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