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탈(脫)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은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이었던 허인회 전 위원장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최대 수혜자가 허 전 위원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허 전 위원장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MB 자원외교…文 정부 태양광 발전?

일각, ‘정권 차원의 대형게이트’ 우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 또는 중단 여부의 키를 쥐고 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건설을 재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에 찬성한 의견은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의견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

공론화위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까지 권고한 것은 월권이라 비판하고 있다.

야권의 이 같은 비판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도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정책 등에 업고 태양광 사업 올인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발전 배제와 맞물려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이었던 허인회 전 위원장이 신재생 에너지의 일환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주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은 지난 12일 안치용 시크릿오브코리아 편집인의 ‘386대표 정치인 허인회, 태양광 발전사업 올인 속내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허인회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4월 9일 녹색드림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무실을 얻어 협동조합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서울 동대문구는 허 전 위원장이 제16~17대 총선에 연달아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낙선한 곳이다.

협동조합사업을 시작한 허 전 위원장은 2015년까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과 도서 납품 이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고 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2년 정도 운동권 선배로 알려진 허 전 위원장은 임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태양광 에너지사업 추진에 착안해 서울시와 소형 태양열 발전설비 보급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어 그 해 12월에는 SH공사와 임대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협약 체결을 맺었는데, 임대아파트 3000가구에 SH공사가 무료로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주는 6개 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올해는 서울시가 햇빛도시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햇빛도시프로젝트는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 등에 소형 태양열 발전설비를 구축해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7개 설비업체 가운데 하나로 허 전 위원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선정됐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설치비의 약 85%를 서울시와 각 구청이 부담하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260와트짜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비가 61만이라면 전체 설치비의 70%에 달하는 41만 5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며, 각 구청은 15%가 넘는 10만을 지원한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만원이다.

따라서 설비업체로 선정된 허 전 위원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주한 셈이다.

또한 허 전 위원장은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아파트 옥상과 사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올해 1월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작성한 ‘SH공사임대 아파트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연계 ESS사업 추진 계획안’에는 한국전력 및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임대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발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을 내놓고, 15년 뒤에는 SH공사에 기부 채납하는 방안이 담겼다.

허 전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SK텔레콤과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비용은 SK텔레콤이, 장소는 SH공사가, 허 전 위원장은 운영을 맡는 것으로 손 안대고 코 푸는 ‘황금 알을 낳는 태양광 사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승승장구…정권 차원의 스캔들 우려도

아울러 정부의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정책도 허 전 위원장에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골자는 기존 제1금융권에서만 지원하던 농촌 태양광 정책 대출을 지역 농협·축협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농촌 태양광 정책 대출은 태양광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자 하는 농·축산인에게 1.75%의 저금리로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허 전 위원장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승승장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허 전 위원장은 올해 태양광 사업을 통해 매출 95억 5000만원, 영업이익 29억 6000만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매출이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2년 만에 10배에서 20배로 증가하는 셈이다.

2018년에는 매출 200억원을 달성하고, 2019년엔 300억원 매출을 올린 뒤, 2020년에는 5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게 허 전 위원장의 야심찬 포부다.

선데이저널을 통해 허 전 위원장이 태양광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내막을 보도한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편집인은 “이명박 정부에 자원외교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 태양광 발전이 있다”면서 “자원 외교는 국고 수십조를 낭비한 것은 물론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치며 망가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태양광 발전도 좋은 취지를 공명정대하게 구현해 내지 못하면 국고낭비는 물론 정치권 스캔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권과 친한 일부 인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 대기업을 간택, 이 사업에 뛰어들고 큰 사업을 수주한다면 공정한 사업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정권 차원의 대형게이트가 터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허인회, 쌍욕 섞인 협박성 발언 논란

한국당, 서울시 ‘자료제출 정보 유출’

허인회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 내 후배…나한테 정용기는 X도 아니다”

한편, 2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허 전 위원장이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국감 본질의 전 자료제출 요구 발언을 통해 “서울시에 서울시와 SH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음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의원실로 찾아와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서 “국회의원이 국감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울시가)이를 해당기업에 전달해 기업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와 막말 쌍욕을 섞어 가며 협박했다.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결국 서울시나 SH공사가 기업인한테 ‘어느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왔으니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더 되냐”며 “박원순 시장의 경위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못하면 정회하자”며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감을 진행하자고 요구했으나,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자 민주당 소속 조정식 위원장은 결국 11시 1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50여분 만인 12시께 국감장에 다시 입장한 한국당 의원들은 정 의원에게 쌍욕을 섞어가며 협박을 한 기업인이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라며 실명을 공개하고, 정 의원실 보좌관과 허 전 위원장 간의 대화 녹취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허 전 위원장은 “우리 친척과 친구들이 거기(대전 대덕구, 정 의원 지역구) 살고 있는데 법적 조치 안 하겠다. (대신)내가 할 수 있는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죠. 예를 들어 감표운동, 낙선운동 합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라며 낙선운동을 언급했다.

허 전 위원장은 이어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내 후배인데, 그 새끼들이 나를 괴롭힐 일은 없고. 나한테 정용기 의원은 X도 아니예요, 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정 의원이)고향 선배라고 하지만”이라며 쌍욕을 했다.

녹취와 관련해 정 의원은 “(허 전 위원장이 나한테)고향선배라고 하는데 일면식도 없고, 이 분이 제 지역구에 어렸을 때 잠시 생활했던 것은 알았다”며 “명백한 협박성 위협으로 느꼈으며, 지역의 친척·친지들을 동원해 낙선운동 하겠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쌍욕이 섞인 허 전 위원장의 협박성 녹취록과 관련해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박 시장과 서울시는 신재생 에너지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냐”며 “박 시장과 서울시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하고 자료제출 정보를 유출한 해당 공직자를 명백하게 밝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들이 이행되지 않을 시 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정보를 유출한 서울시 범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