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익사업비 지출에는 인색하고, 총수일가 사익을 위해선 거액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제출받아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실태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8개 대기업집단 소속 10개 공익법인들이 3년간 지출한 공익사업비는 수입대비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KT 소속 희망나눔재단은 18.5%, GS소속 남촌재단은 19.4%로 가장 저조했다.

포스코 소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2%, 금호아시아나소속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25.2%, LS소속 송강재단 27.1% 등은 30%대에 미치지도 못했다.

또한 한진 소속 정석물류재단은 39.6%, 현대중공업 소속 아산나눔재단도 48.7%로 공익사업비중이 낮았다.

특히 삼성그룹 소속인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경우, 최근 3년간 총수입액 4조4463억 중 공익사업비로 약 3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수입 대비 0.69% 수준을 보였다. 또한 현대중공업 소속 아산사회복지재단도 최근 3년간 총수입액은 5조6517억원이었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552억으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0.96%였다.

공익사업비 지출에 인색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공익설립 목적과 달리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200만주를 3063억원을 가까이 지출해 매입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연간 100억원 수준의 공익사업비를 지출하던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재단 자금 3063억원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공익법인 악용 사례로는 현대차정몽구재단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주식에 출현한 것과 정석인하학원이 한진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공정위가 더 이상의 재벌총수들의 경영권과 지배권 강화를 이해 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공정위가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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