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둥)에 대한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미 수차례 논쟁이 벌어진 바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커 자영업자들의 잇단 폐업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노년층의 일자리 상실을 야기해 되려 사회 빈곤을 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선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개선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이끌어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도 부작용이 크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5.9%로 10.8%인 독일이나 11.1%인 일보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다”고 설명한 뒤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영세하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나라에 비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이후 사업주가 지불능력 없어 폐업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재 상황이 부자연스럽다”고 비꽜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저임금 미만자 가운데 3명중 1명이 60세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이상 고령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되레 사회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같은당 이상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 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역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방법에 있어서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저소득가구에 대해 지원부담을 기업에게 지우는 것 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알바생 10명중 3명만이 저소득 가구 구성원이고 알바생중에는 부잣집 아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분은 영세 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아들 용돈 더 주는 것이라는 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송 의원은 특히 “대상이라는 회사의 경우 대형마트에 파견해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임금체계를 바꾸고 직원들의 70% 서명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450만원이던 상여금이 150만원으로 줄어 대부분 직원들이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고 꼬집으면서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무급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해 휴식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근로시간 단축 ‘文 행정해석 폐기 발언’ 논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또한 이날 핵심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현재 뜨거운 현안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간 의견이 아직 합의를 못한 상태”라며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문성형 노사정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연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1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통해 “(만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에 장 의원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에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부절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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