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에 헌법재판관들이 조속한 헌재소장 임명을 요구하면서 온도차를 보인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8일 청와대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신적폐저지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신적폐저지특위’ 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년 9월까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끌고 가며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겠다던 대통령 의도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권한대행과 관련해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표명을 하자 헌재 재판관 일동이 그 말에 공개 반박하는 희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나라의 운영자가 법을 따지고 하는 건 가장 낮은 수준의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문제를 국민들의 수준에서 판단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고 원칙이 편법을 이긴다”며 “청와대가 공석인 재판관부터 정하고 나중에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재판관들이)말을 잘 듣는지 보고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유치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꼽힌다. 현재 공석인 9번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9명 체제’를 완성한 뒤 나중에 9명 중 한명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이 하나, 9번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두 번째다.

안 대표의 언급은 전자의 경우를 비판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청와대가 헌재소장 지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 해결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 된다.

안 대표는 “헌재소장 공석사태 장기화에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하게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국민의당, 국민의 입장”이라며 “이게 상식이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그간 자초한 혼란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김이수 권한대행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오만이 상식을 이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