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법무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17일 “공수처 대해 야당이 처장 후보 한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수처 설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이 점에 대해 지도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당론변경 절차를 밟아주시길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우리 당은 잠정적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행태를 살펴본 결과, 과연 검찰에게 계속해서 막강한 권한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검찰수사 역량이 결집돼 있는 특수부와 부서에 집중되고 있고,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사건은 (서울중앙지검)형사6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러니까 검찰이 전과 전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반면에 같은 고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서 “즉, 다시 말해 배당에서부터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공수처가 원래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 사건을 대통령에게 임명된 기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제도적 대안이었다”며 야당이 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