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회 정문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임원 보수 종합 분석 자료인 ‘2013년~2016년 임원 개별보수 공시’를 만들었다.

조사 대상은 연간 5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로, 이들 연봉을 보면 고정급 성격이 강한 급여 항목 비중이 전체 보수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했다.

심지어 기업 성과가 악화된 회사에서도 임원 보수가 증가한 경우가 30%가 넘었다. 지난해 경우 성과가 악화된 회사의 연봉이 증가한 경우는 30.6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기준 27.83%에 비해서 2.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임원들의 성과가 연동되지 않고, 고정급 성격이 강한 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황이 임원 급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총자산 순수익률과 영업이익률 등 기업의 수익성 지표가 크게 악화된 회사 소속 임원 30명을 분석한 경우는 실적과 연봉의 역진 비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총자산순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7명으로 전체의 57%를 기록했다. 또한 총자산영업이익률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과, 보수가 증가한 경우도 16명(53%)나 됐다.

이 가운데 유근직 잇츠스킨 전 대표와 도상철 NS쇼핑 대표를 비롯해 송병준 컴투스 대표, 박철범 흥국에프앤비 대표, 김종규 블루콤 대표 등은 연봉이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채 의원은 “기업 실적과 임원 연봉을 실제 연동해야 한다”며 “임원 연봉은 합리적인 보수 체계가 확립되야 한다.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임원의 약 6%, 전체 사내이사의 약 10%에 불과한 개별보수 공시임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공시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매년 개별보수를 신규 공시하는 지배주주 일가 보수의 항목을 살펴보면 퇴직금을 수령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가 대부분 '급여' 항목으로 지출됐다"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는 드물고 상여항목도 고정급 상여와 성과연동 성과급이 불명확하게 공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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