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1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을 포함해 중기부의 총 11개 고위‧간부직이 텅 비어있음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354만개로 중소기업 종사자는 1400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306만개의 총 605만명, 자영업자는 557만 명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2600만 국민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소리다.


하지만 정 의원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을 확인해본 결과, 장관을 포함해 장관정책 보좌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감사관, 해외시장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소상공인혁신과장 등 본부에 총 11명의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국회에서 중기부 장관지명 촉구결의안이라도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며 4달째 계속되고 있는 중기부 장관 부재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 의원은 “최저임금의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의 한계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만 국민의 정책을 책임지고 나가야 할 중기부의 장관 및 실장 등 11명의 고위‧간부직이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본인 또한 2008년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게 됐을 때, 처음 3개월간 상당히 집중하여 시스템 개편을 이루고 정책을 추진했다”라며, “중기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만큼 부처 내에 강력한 리더십이 한시라도 빨리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정운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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