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번호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택배기사에게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전북 전주시을)에 따르면, 안심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의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택배기사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번호란 개인정보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부여된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및 카카오택시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도 흔히들 알고 있다.

정 의원실이 해당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현대 홈쇼핑 등 총 10개의 홈쇼핑업체와 G마켓 등 6개의 온라인 쇼핑몰 모두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단 한푼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안심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계약서에 아예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거나’, ‘별도의 통신비용 및 수수료는 없다.’는 문구까지 삽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구조를 확인한 결과, 안심번호 사업자는 안심번호로 발신시, 별도의 통신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홈쇼핑 등의 업체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기사 및 택시기사들의 통화료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도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되는 구조에 따라, 안심번호에 대한 비용은 힘없는 택배기사와 택시기사가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었다"며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정당한 댓가는 지불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자사의 이미지 제고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심번호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해야 통화료를 통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과 계약하기 위한 역리베이트까지 발생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확인 결과, 소수의 사업자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비용전가 행위로, 홈쇼핑업체가 안심번호 제공 서비스에 따른 원가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인 만큼, 법적 재제조치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정운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