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지속된 미사일 도발 및 미국과의 말 폭탄 교환 등으로 촉발된 안보이슈, 사이버 댓글 공작 등 두드러지는 국방부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미국과 북한의 말싸움이 선전포고로까지 이어지는 등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의 단독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의 단독 전쟁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없다'는 것인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송 장관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질문은 양국의 신뢰나 동맹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3일 B-1B 랜서가 동해상 비무장지대 최북단을 비행한 것에 대한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는 다했으며 저와 미국 국방장관하고 전화통화도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수뇌부 제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與, “적폐청산” VS 野, “안보불안” 국감혈투

특히 이날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논란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사이버사를 보면 '기-승-전-김관진 장관'으로 연결돼있다”며 “국방부 김관진 전 장관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설립과 졸업생 취업 등에 적극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받은 군인, 군무원 모두 '댓글부대'로 알려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며 김 전 장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군 사이버사 불법 댓글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군무원 김석중씨의 석연치 않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보업무와 무관한 국군대구병원에 전출된 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서 “이것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북한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효리가 어떤지 홍준표가 어떤지에 대해 사이버 전력을 운용했다고 나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과거 정권에 있었던 일은 재조사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면서 “새로 편성된 사이버사 댓글 TF에선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전반적 수사를 확실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야당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반대한 현 정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원칙은 깨졌다”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그나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확보됐다고 미국이 인정하는 순간 체결할지도 모르는 북미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술핵 카드로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한국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하고만 있으며 또 지난 10일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반도 위기는 외부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무력감을 토로해서 국민을 불안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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