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최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진 단말기 시장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유승희 의원은 단말기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3개 사업자가 전체 35%를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다.

이 같은 시장 구조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되면 한 제조사의 점유율이 70%를 상회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갤럭시S8의 출시 직전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5.4%였다. 하지만 제품 출시 이후 73.5%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문제는 해가 갈수록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폰 출고가 평균 상승률 5.3%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1.2%인 것을 고려하면 4.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심할 경우 7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40~80만원대 중가 단말기 점유율은 7.3%로 전년대비 18.1%가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이는 소비자가 수익률이 높은 고가 플래그십 단말 위주의 출시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의미한다”며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를 시장에서 선택할 기회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최근 갤럭시노트8 출시 당시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했던 점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 구조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중저가의 가성비가 좋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면서 사업자들이 고가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이른바 시장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하루빨리 단말기 시장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