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7년간 3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교체 사업이 국내 개발업체의 시험과정 부정행위와 방위사업청 부실한 관리, 갑독 소홀이 맞물리며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5년 이상 운용해 노후된 고정형 장거리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LIG넥스원 국내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LIG 넥스원은사업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2014년 상반기 개발 시험평가를 실시해 ‘기준 충족’ 평가를 제출했다.

이에 공군은 2014년 하반기부터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했으나 99개의 시험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이후 LIG넥스원은 기술보완 및 자체검증을 거쳤고, 방사청은 핵심기술 국산화 및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사업 계속 추진 결정으로 운용시험 재평가에 착수했다.

그러나 운용시험 재평가에서도 10개 항목 결함이 확인됐으며, 이중 9개는 이전 운용시험평가 기준미달 항목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올해 5월 업체의 시험평가 조작과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방사청으로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LIG 넥스원은 개발 시험평가 간에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준미달’로 지적받은 항목을 ‘기준충족’으로 작성했으며 시험 수행 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사청의 개발시험평가 결과 감리감독 소홀 및 1차 운용시험평가에서 확인된 기술·절차 결함 개선 확인도 없이 운용시험재평가를 착수해 계속 사업을 추진한 방사청의 책임방기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15년 도입을 목표로 LIG넥스원 주관 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됐던 공군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교체사업에 대해 지난 9월 방사청의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사업중단’ 결정을 내리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달 말 재논의 후 최종 결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철희 의원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및 개발업체 부정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나, 국내기술 생산을 무조건 배제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속한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