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대학 입학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에도 성적조작 등 부실한 학교현장의 관리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간 이처럼 ‘학생부 관리 부실’이란 지적을 받은 서울·경기 지역 교직원 수가 무려 16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2017년 기간 서울시교육청은 16건, 경기도교육청 18건 각각의 감사에서 학생부 관리 실태를 조사, 이 기간 ‘학생부 관리 부실’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교직원 수는 총 16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가운데 처분이 내려진 서울 교직원은 31명, 경기도는 12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학생 성적 결정적 영향에도 ‘솜방망이’ 학교 처벌

행정처분 종류 중 하나인 ‘주의’의 경우 징계가 아니며, 실제 징계 절차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실제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정유라 사태’에 휘말린 청담고 등 서울 5명(경징계 1명, 중징계 4명)과 경기도 5명(중징계) 수준에 머물렀다. 높은 사회적 비난 여론 등 심각한 사안에만 징계가 내려졌단 셈이다.

대부분 이런 처분은 기록사항 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해졌다.

서울 소재 E고등학교는 일부 학생의 진로지도 사항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한 학생은 1학년 당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기재가 통째로 누락되기도 했다.

이 같은 학생부 관리 부실 행태는 초등학교에서도 무더기 발견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절차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삭제하거나 누락한 경우도 나타났다.

한편, 학생 대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복된 학교 행태에도 이처럼 ‘기관주의’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큰 만큼 교육 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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