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한·미 양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대책도 전략도 마련할 시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미 FTA 폐기를 불사하겠다며 줄곧 개정을 압박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개정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며 이와 같이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FTA 개정은)국회 비준 동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실상 개정을 기정사실화는 등 국회 절차를 무시했고 또 다시 정부여당이 외치는 협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통상조약 개정을 위해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 국회 비준 동의 요청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기도 전에 사실상 한미 FTA 개정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한 이후 정작 사드 발사대 4기를 조기 배치하던 오락가락 행보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과 기조 아래 오랜 고민과 토론을 거쳐 국민적 공감을 얻어 추진되는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실패와 잘못을 명확하게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진정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국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에만 얽매이고 미래 혁신을 뒤로하면 국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거 적폐청산이 일부 야당주장대로 결코 정치보복의 일환이라는 데는 동의 못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만 얽매이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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