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추석 연휴라는 이름의 정전 협정은 끝났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정감사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정기국회 대전을 개시한다.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은 물론,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과 관련해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고 있는 것.

이번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대북도발 속 800만 지원 논란 등 안보문제와 보수진영이 정치보복성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적폐청산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문재인 정부가 이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밥상머리 민심 정치권 주목

이번 추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차례상 앞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쏟아낸다. 이 때문에 차례상은 민심의 용광로로 불린다. 추석 명절에는 전·현 정부의 평가가 등이 주요한 이야기꺼리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석 전 ‘협치’를 주제로 여야대표를 불러 청와대 초청회동을 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의 여야4당 대표 회동 뒤에도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정파간 이해관계가가 복잡해서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이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의 경우 내년 지방성거를 앞둔 전조천이기도 해서 어느 쪽도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부 출범 뒤 첫 성적표가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있는 셈이다. 야당 역시 이번 국회에서 존재감이 드러나야만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아울러 추석 뒤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국의 역학관계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여야 난타전 초읽기

추석이 끝나고 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이번 정기국회 여야 대치 국면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은 이 기간 동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까지 설치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보수 정부 10년의 실정과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다.

야당 측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안조 이슈와 각종 혼선 등을 새로운 적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 대책, 탈원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뒤에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입법이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2라운드가 남아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혁 법안 중에는 권력기관 개혁 쟁점 가운데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사법부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초고소득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각종 부수법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법안들이 여야 간의 이견 속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권력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한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입김도 배제하자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세법도 사안마다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