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 최근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의 말폭탄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핫라인(hot line·긴급연락용 직통선)마저 약 20개월 정도 끊겨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지난해 2월12일 개성공단 철수 이후부터 남북간 핫라인이 중단됐다.

핫라인 중단 이후 우리 측은 북한에게 '확성기 방송' 이나 '판문점 육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발적인 전쟁이나 착오에 의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핫라인은 1971년 9월22일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계기로 설치, 남북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남북 당국이 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도 이 '핫라인'으로 7‧4남북공동성명도 조절했으며 이후 갈등‧위기국면이 일어날 때에 완충역할을 해왔다.

물론 핫라인 중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개성공단 철수 이후까지 포함하면 총 6차례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중단은 1980년9월25일~1984년 9월28일 중단됐던 때 이후 가장 길다.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대통령 취임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핫라인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발도 떼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군사적 긴장 고조로 우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조속히 남북 핫라인이 가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文 대통령, 남북대화 안했나 못했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6일 베를린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보이면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적십자 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제시 이후에도 북한이 몇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빛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한다는 근본 원칙을 유지, 빛바랜 베를린 구상을 심폐소생 시키기 위해 통일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5% 늘렸다.

기획재정부에 통일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835억 원 늘어나 내년 총 사업비가 1조 2735억 원에 이른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예산안은 올해 34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늘었으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예산도 올해 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베를린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보이면서 제시한 베를린 구상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최근까지 일관되게 이어져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모습을 통해 남북 대화 채널 복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대화의지를 보여왔지만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등의 대남전략이 현실화 되고 있고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할 특단의 해법도 마땅치 않아 핫라인의 부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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