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늘어난 총 4개의 FTA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2개국과 15개 FTA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칠레와 아세안, 인도 등 3개 FTA는 현재 개정 협상 중인 가운데 미국 압박에 따른 한·미 FTA와 차이를 가져 귀추가 주목된 상태다.


특히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란 의미를 지닌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 4월 발효됐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 규모 성장과 우리 기업들의 남미 시장개척의 교두보 역할 등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다만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개선 의견이 개진되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정협상에 착수했다.


한-아세안 FTA 역시 2007년 6월 발효됐으나 한국 기업들의 활용률이 다른 FTA 대비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양측은 지난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2020년 교역목표를 2000억 달러로 설정하고 FTA 추가 자유화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경우 2010년 발효된 이후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 등에 기여했지만 다른 FTA보다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양국은 2015년 5월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CEPA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협상에서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들 3개 FTA의 경우 체결 당사자들이 필요성에 동의한 토대 위에 점진적 논의를 거쳐 개정협상이 진행됐다. 또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결국 한·미FTA와 무관하게 추진 중인 이들 3개 개정협상은 미국의 통상 등에서의 강력한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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