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1인 가구 포괄하는 가족제도 마련 비롯 고용‧주거 불안 해소 필요”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로 인해 도래된 혼족이 매년 증가할 추세로 보이면서 이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 지원이 요구 받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는 540만(27.9%) 가구로 2010년 422만(23.9%)에서 118만 가구가 증가했다. 30대가 95만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93만명, 50대 91만명, 40대 84만명 순이었다. 10대도 6만명, 80대 이상도 34만명이 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20-30대 1인 가구 비중은 세종 53.6%, 서울 46.6%, 대전 44.7%, 광주 38.8% 순으로 높았으며, 독거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전남 42.2%, 전북34.2%, 경북33.2%, 경남 30.4% 순으로 높았다.


1인 가구 사유는 미혼, 사별, 이혼 순인데 청년층은 미혼이 첫째 이유였다. 통계청은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해 2045년에는 809만 8천가구(36.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각종 국가시책에서 1인가구는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 가구를 건강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거정책, 조세정책 등에서 1인가구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금 의원은 “결혼과 가정 형성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비혼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 1인가구를 포괄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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