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 위협, 양승태 대법원장…“부당한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재판 독립 위협, 양승태 대법원장…“부당한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7.09.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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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스폐셜경제=박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판사 신상 털기 등이 횡행하는 최근의 행태에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3일,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끼리 이념적으로 충돌하거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며 재판 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양 대법원장의 기념사는 일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판사들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난을 퍼붓는 세태를 비판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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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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