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통신사 콘텐츠 기업과 제휴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이 공공분야 서비스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제로레이팅 데이터 사용료 면제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SKT는 11번가, T-map, 벅스 등 9개 앱에 대해 데이터를 면제해 주고 있었다. 있KT의 경우 지니팩, 올레TV 등 9개 였고, LG유플러스는 U+ 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원내비 등 12개로 총 30개 서비스에서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실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올해 초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때문에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SKT와 포켓몬고가 일시적으로 제휴를 맺으면서, 포켓몬고를 하는 SKT 고객에 한해서만 데이터 비용이 면제됐기 때문이다.

사실 제로레이팅은 망 중립성 문제로 인해 통신·인터넷 업계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로레이팅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부터 데이터 비용을 받음으로서 가계통신비 인하로 줄어든 매출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CP들은 이미 전용회선 이용료,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이용료 등을 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제로레이팅이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급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CP의 경우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민 의원은 "제로레이팅 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일상의 정보 획득과 금융, 공공행정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처리에 있어서도 무선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에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제로레이팅 개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