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현 정부 들어 지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향후 ‘행복주택’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달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뉴스테이 사업 ‘유명무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뉴스테이추진단 산하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료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뉴스테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지난 2015년 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당 규정이 발효됐고, 지난해 1월 뉴스테이추진단장 산하 뉴스테이정책과장 등을 두기로 한 지 1년 8개월여 만의 일이다.

대신 국토부는 내달 꺼내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성 강화 기조의 새로운 뉴스테이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뉴스테이 입주자격을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임대료도 주변 시세 대비 대폭 낮춰 책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행복주택’ 정책에 무게가 쏠리는 양상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형 임대주택이다. 특히 국·공유지를 활용해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로 임대료가 인근 시세 대비 20∼40% 저렴하게 공급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2014년 2만6000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 3만8000가구, 지난해 3만8000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4만8000가구가 사업 인가 예정인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뉴스테이 사업 대상의 공공택지를 위한 특혜성 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이에 힘을 보탰다.

“공공성 강화된 뉴스테이? 결국 행복주택 취지와 동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전셋값 폭등’ 등 불안정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 사업은 초기 임대료를 건설사 등 민간에서 자유롭게 책정 가능한 탓에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되레 높은 수준으로 설정, 공급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제약이 없어 투기 목적으로 악용, 변질됐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초기 임대료를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한 ‘뉴스테이’ 정책이 실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선 이처럼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뉴스테이’ 정책은 결국 ‘행복주택’ 사업 취지와 같아지는 격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