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 정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를 공식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강원교육청, “무상교육 정부 취지에 따른 선제적 조치”

군산대를 시작으로 지난달 서울시립대 등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이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강원도립대 등 전국도립전문대학 7개교 역시 이 행렬에 동참한 바 있다.

다만 사립대들이 현재 ‘입학금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들의 잇단 입학금 면제 방안 발표에 국면 전환이 예상된다.

먼저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도내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강원도교육청의 이번 입학금 면제 대상 고교는 자사고 1곳을 제외한 공립고 95개교와 사립고 20개교, 방송통신고 7개교 등이다.

현재 강원 지역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1900~1만4300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입학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 신입생 1만4560여 명에 해당하는, 약 1억9700만 원 수준의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달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 10월 중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시행할 방침이다.

이어 전북도교육청 역시 내년부터 도내 고교에 대한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할 전망이다.

전북도 내 대상 학교는 총 126개교로, 공립 63교와 사립 63교다. 다만 상산고와 남성고·군산 중앙고·한국게임과학고·전주 예술고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학금 폐지’ 반발 사립대에 ‘인센티브’ 부여

전북도의 올해 고교 입학금은 시·군·벽지에 따라 1만1500원~1만6200원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입학금 면제로 내년도 고교 신입생 1만8000여 명 혜택에 총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와 관련, 그간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전국 사립대에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입학금은 폐지하거나 감축한 사립대의 경우 이를 등록금 인하로 간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앞서 경희대 등 전국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전체 사립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구체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다룰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