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래 은행‧기업‧개인 제재…美재무장관 “美-北 양자택일해라”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국외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은행,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로 북한의 목줄만을 죄는 것이 아닌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기업과 은행에 대한 제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선박과 항공기는 미국에 입항하는 것이 180일간 금지되고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은행 등은 미국 재무부가 제재할 수 있다.


AP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행정명령은 북한의 수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미국 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행정명령을 설명하면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 선택해라”고 북한의 목줄을 한껏 당겼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일 정상은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국의 독자적 제재 조치와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단호한 조치를 내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아베 총리도 “최근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매우 강력한 조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게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집행명령도 새로운 차원의 압박을 북한에 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동 이후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최고 강도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동북아와 국제사회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3국 정상의 대북공조 기조를 재확인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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